4천 300억달러 ‘인플레 감축법’ 美 상원 통과…기업 세금 더 걷어 재정 충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우리 돈 558조원 지출 규모의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기업 법인세를 더 걷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게 골잔데, 이번주 하원에서도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년 넘게 추진해온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해 50대 50이었지만, 카멜라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결국 51대 50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의 '기후 변화 대응'에 3천 690억 달러, 그리고 약제비 인하를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투자하는 우리 돈 총 55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을 더 걷어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는 기업 법인세 최저 세율 15% 설정, 자사주 매입 세금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해서 3,130억 달러, 우리 돈 406조 원 가량의 세금을 더 거둬들여 나라 살림에 부담이 안 가게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세금이 늘어난 기업이 투자를 줄이게 되면 고용과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오는 12일 하원으로 넘어가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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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미국세무사회(NAEA) 수석세무사(NTPI® Fellow) 

미국세무사(EA) / CA 州세무사(CRTP) / 미국이민법무사(PARALEGAL / LDA)/ 한·미 사회보험관리사 / 미국공증인(Public Notary) / 한국세무학 석사(MASTER OF TAXATION) / MBA /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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